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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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산경 1 일촌 1 다산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진 1 박순성 1 황성준 1 손난주 1 임통일 1 이영인 1 김홍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2012하,198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농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7.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083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